[ 광고 전송 사업자 의무사항 ]

1. 광고 전송시 명시할 사항(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①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신거부방법으로 080을 이용한 무료전화를 제공할 경우, 광고 대상 지역을 모두 무료 전화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예시 : 광고 대상 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었을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을 서울로 한정 가능.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080의 수신 지역이 전국이 되어야 함.

2. 수신거부"와 관련한 의무사항(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5항)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기술적 조치의 예 : 이메일 발송시 메일내용안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자 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를 위·변조하여 수신거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 ]

3.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법률 제42조의2)
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휴대폰 SM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