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락 받아야 스팸메일 발송 가능”
한겨례신문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10100001/2003/02/010100001200302202127149.html

정통부 '옵트-임' 방식 추진

정보통신부가 미리 허락을 받지 않은 네티즌에게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통해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은 20일 “스팸메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메일 규제 방식을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만 보내게 하는 ‘옵트 인(Opt in)’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팸메일을 보낸 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해 계속 보내도 되게 하는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 때 ‘옵트 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마케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택되지 못했다.

김 실장은 “‘옵트 아웃’으로는 스팸메일 불법 발송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폐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전자우편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옵트 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지난해 7월 스팸메일 규제를 ‘옵트 인’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2003년 말까지 이를 관련 법에 반영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