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자, 비방글 방지 의무있다"
스포츠투데이에서 퍼온 글

http://news.hot.co.kr/2003/08/07/200308070953024314.shtml


노조의 투쟁에 반대하거나 방해되는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될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이 방치됐다면 게시판 운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7일 전 청량리역 사무소장 조모씨가 철도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투쟁게시판'은 노조의 투쟁방향과 배치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투쟁에 방해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될 가능성이 큰반면 상대방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삭제를 요구하기가 어려워 관리자인 노조는 수시로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있는지 확인해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작년 12월 철도노조가 민영화반대 스티커를 열차에 부착하며 일부 물리적 충돌을 빚자 원고 조씨는 철도청에 노조원 김모씨에 대해 품의유지의무 위반 등으로징계를 요청, 김씨가 직위해제 됐으며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게시판에 조씨에 대해심한 욕설이 섞인 비방글을 올려 10여일간 방치하자 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