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심사가이드.

보건복지부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특정 고시함에 따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심사가이드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키워드 사용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사이트 적용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중지 또는 강제취소가 됩니다.

A. 적용대상
1.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이트
-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2. 예외사항
- 게임아이템의 유형, 종류, 게임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

B. 적용기준
1.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해야 함.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첫 화면에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함.
-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함.
- 기타 문자, 영상, 음향, 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으나, 다음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 표시가능.

①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②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③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④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 광고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