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사례

1. 인터넷
가. 할 수 있는 행위
⑴ 언제든지
◦ 입후보예정자,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선거구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누구든지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전

◦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⑶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포털사이트나 기관․단체․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상에 후보자의 사진, 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⑴ 언제든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 이하⑴에서 같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배너, 팝업, 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소속정당명, 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사진, 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 저서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 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 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